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2022년 6월 15일

자치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○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2. 6.  3. 남원시장 제출

○ 회  부  일  자 : 2022. 6.  3.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

○ 상정 및 의결일자 : 2022. 6.  15. 제25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

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

2. 개정이유

산업안전・보건 관리 강화 등 국가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원을 정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.

3. 주요내용

가.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 정원 (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)

1) 총정원: 1,165명 ⇢ 1,167명(증 2명)

2) 집행기관의 정원: 1,135명 ⇢ 1,137명(증 2명)

나.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(안 별표3)

1) 총 계: 1,165명 ⇢ 1,167명(증 2명)

2) 일반직 계: 1,115명 ⇢ 1,117명(증 2명)

- 6급 이하 계: 1,052명 ⇢ 1,054명(증 2명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간: 2022. 5. 10. 〜 2022. 5. 29. (20일간)

- 결 과: 의견제출사항 없음

2) 비용추계서: 첨부

3) 규제예비심사: 비 심사대상

4) 성별영향평가: 해당없음

5. 검토의견

○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안전・보건 관리 강화 등 국가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원을 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임.

○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,

- 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와 별표3은 정원의 총수를

1,165명에서 1,167명으로 2명을 증원하는 내용임.

○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,

-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시행(2022. 1. 27.)과 관련하여 “안전전담   담당업무” 신설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사항으로,

-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제30조제1항    및 제2항을 보면,

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제30조(정원의 규정)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1. 집행기관의 정원(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)

2. 삭제

3.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

4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

5.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

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[「지방전문경력관 규정」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(이하 “지방전문경력관”이라 한다)의 정원을 포함한다]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시ㆍ도의 5급 이하(시ㆍ군ㆍ구는 6급 이하)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
- 직급별 정원은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정원관리 기관별로 조례로 정하며, 6급 이하는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해야 함.

- 직급별 조정을 통하여, 총 2명을 기준인건비 내에서 증원하려는 것으로,

○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지 않으며, 행정여건을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조직 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임.

○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.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